| 1. 처리증명제의 개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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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발생에서부터 수집및운반 및 최종처리 될 때까지 그 처리경로를
추적 감시· 통제하여 적정
처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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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처리증명 확인 방법 및 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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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
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서류
○ 폐기물처리계획서
- 서식 : 규칙 별지 4호의2
○ 폐기물분석결과서
- 서식 : 규칙 별지 4호의3
-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폐기물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처리증명서로
폐기물
분석결과서 는 반드시 제출하되, 동 서식 ⑪란
(유해물질 함유량)의 기재는 생략
○ 폐기물수탁확인서
- 서식 : 규칙 별지 제4호의4
-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한 폐기물처리자가 영업정지, 휴업, 폐업 또는 처리시설
사용
중지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
처리할 수 없게된 날부터 7일 이
내에 그 사실을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
＊ 배출자는 처리업자를 재선정하고 수탁확인서를
발급 받아 관할기관에 처리증명에 대
한 변경
증명을 다시 확인 받음
- 위탁량과 수탁가능량의 단위는 톤/년으로 기재
○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의 확인의무(2005.1.1시행)
-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로부터
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
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
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
＊ 폐기물처리업 허가증, 재활용신고필증,
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
서류 사본 첨부
-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은 배출자는 기본적처리증명(변경)확인시
사본을 첨부
※ 수탁처리능력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(법제63조제2항)과 함께 처리를
위탁받은 자가 부적정 보관 또는 처리시 조치명령 대상에
포함 (법 제45조제1항)
나.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
- 서식 : 1989년부터 홈페이지 (www.allbaro.or.kr)에서 RFID에 의함
- 동일장소에서 동일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용기에 혼재된 경우
폐기물의 양이 제일
많은 종류를 기재(예 : 폐합성수지류)
다.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대상
| 구 분 |
기본적처리증명
(최초증명) |
배출 운반 처리시
증명(매 반출시) |
연도말증명
(연말실적보고) |
| 종합병원 |
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, 폐기물수탁확인서
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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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ID에 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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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배출 및
처리실적 제출
|
그외의
배출기관 |
상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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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ID에 의함 |
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제출 |
※ 폐기물정산서 및 목록형대장을 폐지(2003.11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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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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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기본적
처리증명 확인
- 배출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전까지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함
(법 제25조의2제1항)
- 배출자는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이전에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로부터
수탁처리
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,
기본적처리증명(변경)확인시
사본을 첨부하여 제출(시행규칙 제9조의3)
- 관할 행정기관은
기본적처리증명 확인서류를 재출받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적정여부를
확인한 후 기본적처리증명 확인필증을 교부
※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
받을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사
업장소재지
관할 행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기구의 회원사가 다른 행정기관에
소재할 경우
해당 행정기관으로 처리증명 확인사항을 통보(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
처리증명
확인을 받은 경우 동 기구의 회원사도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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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변경증명 대상 및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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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의료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된 경우
(규칙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 새로이
배출되는 경우)
-
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,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
수탁확인서를 제출
○ 상호(업체명)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
- 폐기물처리계획서를
변경하여 제출
○ 확인 받은 의료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(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함)의 100분
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
-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
○ 의료폐기물의 운반업소 및 처리업소,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
-
운반업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
-
처리업소가 변경된 경우는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
-
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
-
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
제출· 자가처리시설의 일시적 고장으로 위탁처리할 경우에는
감독기관에 신고하고, 시설
의 고장수리가 끝나 자가처리로 복귀시 동 내용을 감독기관에
통보
-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(자가
및 위탁처리의 변경포함)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,
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
○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(공동처리의 경우)
-
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
-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분석결과서
및 수탁확인서
제출
※ 공동운영기구를 탈퇴한 배출사업자는 관할
행정기관에 새로이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
받아야
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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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배출· 운반· 처리시 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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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
- 폐기물인계서 : 종합병원
- 폐기물간이인계서 : 종합병원이외의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
○ 폐기물(간이)인계서 작성방법 및 인계시기
- 폐기물인계서
: 6매 모두 작성
- 폐기물간이인계서 : 4매[(3)내지
(6)]를 작성
○ 폐기물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
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
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(간이인계서 작성자는
4매)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?확인하고
인계
※ 폐기물 인계서 또는
간이인계서는 배출자가 해당 란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하며,
수집운반자가
작성하여 배출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님
② 운반자는 폐기물을
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·
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(6)을
배출자에게 돌려주고,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
에게 인계
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
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후
폐기물인계서(5)는 즉시
운반자에게 돌려주고, 폐기물인계서(4)는 보관하며, 운반자로
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
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(3)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, 7일
이내에 폐기물인계서(1) 및 폐기물인계서(2)는
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인(지방)환경관리
청장에게 제출
④ (지방)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
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
(2)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?도지사(종합병원
인계서는 환경관리청에 보유)에게 송부
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(규칙 별지 제4호서식)의 ①번호란에는 연도별로
구분하여 폐기물
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
⑦ 폐기물 간이인계서는 ①부터 ③항까지 이행(처리자
관할행정기관에는 제출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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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강화된.완화된 처리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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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처리증명체계도
○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여 위법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인계서작성을 간이인계서 작성으로
완화해주고,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1차로 인계서를 작성시마다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도록
하고, 2차로 감시전문기관의 감시
하에 처리(감시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
미지정하여 적용 유보)
○ 완화된 처리증명에 의해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이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으로 전환되어도
감독기관은 변경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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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. 처리증명 휴대서류, 보존대상 및 보존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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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폐기물 운반시 휴대서류
-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
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 : 전산처리기구의
장이 발행하는 인계번호에 관한 서류
- 그 밖의 운반자 :
지정폐기물처리계획(변경) 확인필증 사본
- 폐기물인계서 또는
폐기물간이인계서
○ 보존대상 서류
- 최초증명서류 : 폐기물처리계획서,
폐기물분석결과서, 폐기물수탁확인서
- 폐기물(간이)인계서
: 법 제25조의8의 규정에 의해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
○ 보존연한
- 보존대상서류의 작성자는 당해 서류의 최종
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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